법률지식인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하려면?

저희 어머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고 가맹사업법 위반하는 본사와 싸움이 생겨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도움주세요.

계약서검토 공동투자시

공동투자시 계약서검토 따로 받아야하나요?? 어떤 내용 들어가야하는지..나 주의사항 등 알려주세요.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 조사

현재 상표법위반...이랑 관세문제로 인해서 세관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2년간 타인 명의로 물건을 좀 받긴했는데요.... 도와주세요....

롤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롤이라는 게임도중 마찰로 인해 상대방은 그러니깐 이런 티어에 있는거다라며 실랑이를 했고 저도 반박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00이 묶어놓고 패야 되는데, "느그 유미", "보꾸렁내" 이런 단어들을 적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길래 걱정되어서 올려봅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질문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머그를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저희 제품을 카피해서 디자인이 비슷한 가품을 팔고 있는 업체들이 생겼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희 머그 이름만 싹 지우고 상세페이지까지 그대로 따서 팔고있더라고요 몇몇 업체는 경고장 날리니 바로 판매중단 하긴하던데 몇몇 군데는 걍 쌩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문제로 판매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디자인은 특허를 못냈고 상표만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상표권침해 당했습니다.

저희 쇼핑몰 상표권이 지금 다른 몇몇군데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법적 책임 묻고싶은데 어떻게 상표권침해 해결하면 될까요??

자문변호사 계신가요

퇴사한 사원이 새벽에 회사에 출입해 지금까지 본인 업무자료를 복사해 가져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회사의 중요한 문서들로 경쟁사에 들어가게되면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어 외부유출을 금하고 있던 자료였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그 직원 대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나요? 자문변호사 님 답변주세요~

배임죄 맞나요?

다른 사람 또는 회사 기밀이나 재산? 같은걸 빼돌리거나 그런거요  횡령죄로 보는지 배임죄 인지 모르겠어서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골머리에요.

중소기업M&A 할때...공동투자계약서 무산

자급력이 많지가 않아 공동투자계약서 무산이되어서 갑자기 회사 이야기가 인수합병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대표님도 저도 불안불안해서요.. 중소기업M&A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