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데이트 성폭력범죄 당했는데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만난지 100일 밖에 안됐는데 술먹고 싸우다가 남친한테 맞았어요.말다툼하기만 하면 저를 때려요아 진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알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했어요.얼마전에는 강제적으로 관계를 원해서 데이트성폭력을 당했습니다.성폭력범죄 당하면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 아시는 분?

대학교 시절 부터 알고 지낸 친한 형이 있는데 이번에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쳐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근데 자꾸 적자라면서 돈을 안 갚고있어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해서 저 돈이 꼭 필요한데 연을 끊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인가요?

자주 즐겨보던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제가 댓글로 왜 음주운전했냐 잠재적 살인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사실을 말했어도 처벌이 되나요? 잘못은 지가 했으면서 왜 제가 고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어요. 명예훼손모욕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인가요?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법무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찾고 있어요. 급합니다.

저희는 창업을 한지 얼마 안된 신생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어서 타 회사에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해당 사건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받아야 해서 기업법무 관련 소송 변호사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형사 및 민사재판 잘하는 곳 소개 부탁 드립니다.

평택형사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새벽 3시 쯤에 소주 3잔 정도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못봐가지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저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서 합의 자체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12대중과실?에 속해서 합의해도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도움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성립조건이 있나요?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손해를 극심하게 봐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약간 허위사실이 섞이긴 했습니다.근데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성립조건이 있나요?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나요?

저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한달에 한번 방문하는 마을에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한번씩 돌봐주던 분이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나는 마음에 가해자를 엄벌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해당 성폭력법이 따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있는 이혼법무법인에서 상담받고 싶어요.

믿었던 남편이 1년 전부터 저 몰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있었어요.이제 그 여자없이는 못살겠다고 울면서 말합니다.가정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를 배반한 남편과 그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고 싶어요.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가 있는 이혼법무법인에서 상담받고 싶어요. 잘하시는 곳 아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학교폭력징계 단계 절차 알고 싶습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를 폭행했는데 더 많이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징계 위원회가 열렸습니다.저희 아이도 맞아서 다쳤거든요?학폭징계단계 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이럴 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