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0 세대의 오피스텔 소유자중 한명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한지30년된 건물로 운영위원회 회장이 혼자 처음부터 현재까지 30년을 자치관리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본인이 만만한 사람만을 세워놓고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해촉통보도없이 회의시 연락도 안하며 회의는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시에만 요식행위로 1년에 한번 정도하며 몇년전에는 본인 회장은 월급을 가져가던중 중단되었으나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교체하며 회장의 후배에게 공사를 주었으며 1년이 지난 즈음 회장의 비리 및 독단에 불만이있던 소유자가 공사업체가 공사비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회장이 긴급 회의 소집후 본인이 처리할테니 1년간만 본인의 월급을 가져가게해줄것을 요구하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불하기로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 스스로 인출해 가고있으며 관리소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것을 회장 마음데로 운영하며 누가 본인보고 출근하라고 한적없는데 12시 정도에 출근하여 우리 공용부분의 사무실을 회장 본인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집기  등 모든 비용을 관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5시쯤 퇴근합니다. 물론 안나올때도있고 건물 관리 또한 형편없는것은 당연하고요. 건물의 공용 부분인 주차장을 2019년 부터 본인이 운영하며 운영 수입은 단1원도 공개안하고 3년전부터는 주차장 운영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지적을하니 주차장은 위탁주었다고 변명하며 위탁 받은 사람이 다름아닌 회장 부인이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주차비도 인상하였으며 외부 차량까지도 받아 건물 입주자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건물 관리실 직원중 한명(회장 동생)을 점심 시간 등 주차장 관리를 하게하고 본인도 부인을 대신해서 주차장 근무를 할때가 많습니다. 회장은 명예직으로 알고있으나 월급도 본인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 가져가고 위탁 주었다는 주차장은 부인이 운영하며 건물이 회장 본인의 건물인냥 본인들 이익만을 추구할뿐 건물 관리에는 수수 방관하고있습니다. 이렇듯 이에 불만있어 항의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겁을주기도했으며 누구도 감히 항의할수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30년을 혼자 회장직을 유지하고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장을 다른사람으로 선출 하면 되지않나 하지만 회장 자신이 안건을 올리지도 않거니와  허수아비 위원들을 세워 무의미합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임대료가 싸다는 하나로 임차하여 사는 젊은 사람들은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고 관리는 안되며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지불하나 충당금 통장 및 잔액 등 을 지금까지 공개한적없어 더는 이런 사람을 묵과할수없으며  해당 내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지요? 이와 별도로 여러 내용이 있으나 모두 열거할수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 잘하는 이혼법무법인 아시는 분 있나요?

10년 연애 후 결혼을 했고 현재 2년차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최근 남편이 잦은 회식을 하길래 일이 많이 힘든가 했어요알고보니 신입으로 들어온 여자애 한명이랑 바람피우더라고요일할 때 자꾸 실수하길래 안타까워서 도와주다가 정이 들었데요 말이 돼요? 진짜 매일이 지옥이에요. 12년 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바로 무너지는지 슬퍼요부산변호사상담 잘하는 이혼법무법인 아시는 분 있나요?빠른 소개 부탁드립니다.

횡령죄 형사고소 해결방법 있나요?

물품을 유통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청업체랑 계약을 하다가 B회사라고 칭할게요. 이 B회사가 제 개인계좌로 돈을 착오송금하는 바람에 회사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생활비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저를 횡령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진짜 조금 썼는데 억울해요.  횡령죄 형사고소 해결방법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무엇인가요?

진짜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헤어짐을 강요했고 연락을 피하니깐 사귈때 찍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협박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스토킹,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기소된 상태에요. 이런걸로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무엇인가요?

천안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뭔가요?

30대인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빚이 계속 늘어갔거든요?그래서 현재 신용불량이 된 상태입니다.천안에 거주중이고, 근처 편의점 알바 근근히 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랑 파산 중에 어떤 제도가 더 나을까요?천안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뭔가요?

아동학대가해자 처벌법 내용 궁금합니다.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저희 시설에 방문했던 한 아이가 허벅지 쪽에 멍이 여러군데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이가 걱정이 되네요.부모가 아동학대가해자여도 처벌을 받는거죠?아동학대처벌법 형사처분 받죠? 내용 궁금합니다.

아청법집행유예 받아 성추행죄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고, 현재 신고를 당해서 구속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깐 억울합니다. 아청법집행유예 받아 성추행죄 벗어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상속재산분할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 있나요?

결혼한지는 6년이 넘었고, 시어머니는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시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 재산이 모두 제 남편 형에게 돌아갔습니다.제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그래서 아주버님에게 분할하자고 했으나 큰 목돈을 만지더니 거부하고 있어요.협의 안되면 소송 준비하려고 하거든요?상속재산분할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 있나요?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군형사사건입니다. 군인마약 징계 처분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공간에서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대마초를 구입하게 되었고 배송을 소포로 받아 부대 안에서 잠깐 피우고 다 버렸어요. 환각증세가 너무 심해서 중독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무도 몰랐나 싶었는데 같이 피운 사람이 자수를 하면서 저희 전부 적발되고 말았어요. 군형사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군인마약 징계 처분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