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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군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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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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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군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군대는 일반적인 사회와 달리 상명하복, 계급 간 질서가 엄격한 또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군형법 등 법률을 따로 두고 1심을 군사재판소에서 진행한다. 군대라는 특수성이 때로는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군 성범죄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서열 문화가 조직화되어 있고, 피해 신고 시 상관 등 조직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때문에 2차 가해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덮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군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군형법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데 반해 군형법상 군인 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성범죄 군형사 사건은 민간과 달리 법정형 수위가 높은 편이며, 수사 및 조사 과정은 일반 형사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단, 사실 관계, 직급, 군대 내에서 발생했는지 등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 강도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군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적 처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체로 가해자는 상위계급, 피해자는 하위계급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범죄 피해를 입히는 군대 내 성범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군인은 민간의 성범죄와 달리 군사재판에 회부돼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시 실형 외에 군대 징계 처분도 뒤따른다. 적게는 군인 견책, 감봉 처분부터 계급 강등과 정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해임∙파면까지 다양한 처분이 존재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는 “억울하게 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증거 확보 및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최대한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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