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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수석변호사

평택사무소장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전문분야

경력

(前) 공군작전사령부 군검사
(前) 공군작전사령부 징계조사관 및 징계간사
(前) 공군작전사령부 법제 및 송무담당
(前)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수습
(前) 해양금융종합센터 실무수습
(前) Stephenson Harwood 서울지사 실무수습
(前) 법률사무소 송보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 사례 연구
Stephensom Harwood 국제해상사건 사례 연구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 사례 연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외국인이 국외추방되지 않도록 방어한 사건
수차례 성매매를 했던 내역이 발각되어 성매매처벌법위반 처벌에 방어한 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자를 폭행하여 피해학생측 형사고소대리 진행
공문서를 위조하여 초소를 이탈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한 사건
공사계약 분쟁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한 여러 건의 선급금반환 청구 사건
구체적 원가를 알기 힘든 상황에서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를 당해 방어한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한 사건
신고 없이 개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여 원 소유주의 상속인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건
합의 하에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매수자가 기망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여 방어한 사건
가족 간 증여를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의심한 상속인으로부터 고소당해 방어한 사건
미혼인 줄 알고 만나던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공갈을 당해 피해자 측 형사고소대리 진행

주요실적

동료직원을 성희롱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상대가 신청한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유지함
군기교육적법성심사(영창 처분)를 수행하며 양정부적정,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어 부당한 징계처분 감경을 권고하여 수용됨
수십억 원대 대금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인으로 원고의 산정 내역의 오류를 밝혀 감액시킴
차량을 헷갈려 운전했으나 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무혐의 처분 받아냄
다툼 중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 종결시킴
재물손괴죄, 음주운전으로 소년원 입소가 우려되었으나 감호위탁(소년보호조치 1호) 처분 받아냄
차량 2대 들이박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았으나 경찰단계부터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으로 종결시킴
임신 중절 협박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통상 액수 2배인 3,500만 원 받음
공문서를 위조하여 부대 내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한 사건
운전자를 폭행 등 특정범죄가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망으로 인한 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일방적 금품요구 및 스토킹 사건
증여재산에 대해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죄 고소당한 사건
성매매업장 다수 이용 중 적발된 사건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음주교통사고 및 폭행 사건

학력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졸업
North Central College Pre-law 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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