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를 당했는데요.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탈세신고를 당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탈세 혐의가 있거나 증거 수집이 필요할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 작성, 장부나 기록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이나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적극적인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탈세신고를 받았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 혐의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처벌 감경이나 불이익 최소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