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식회계는 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자본시장 접근 용이성

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과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평가되어, 차입금에 대한 금리가 낮아집니다.

＊주가 관리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 공시 시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순이익을 부풀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독 및 처벌의 허술

금융감독기관의 분식회계 감독과 처벌이 약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도 감사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위주였으며, 설립인가 취소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재무성과를 부풀려 자금 조달과 주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기업의 동기와 감독·처벌의 미흡이 결합되어 분식회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