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형사소송

회계감리 형사소송은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 및 기업간 부정한 회계 관련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 관련 부정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기에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계에 관련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형사 절차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감리 형사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점 때문에 파생되는 민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계감리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회계감리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감사인의 경우 감사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의해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회계감리 형사소송에 따르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계감리 형사소송은 초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회계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정상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가벼운 처벌형을 받아내기 위해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무죄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회계감리 형사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에 더해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회계감리변호사와 회계사가 원팀을 꾸려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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