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관리종목이란 일정 요건 위반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된 종목으로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경고를 주고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주의 조치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직·간접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으며, 종종 비상장시장(장외)으로 이동됩니다.

상장폐지는 크게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위반에 따라 발생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기업의 경영 개선 여부를 심사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이로 인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종목은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거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 최대 7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가 허용됩니다.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주가 변동 폭 제한(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우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사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거래소 공표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제1항·제3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

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가 필수적입니다.

법정 제출기한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본잠식 해소는 상장폐지 방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전액 잠식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기업은 유상증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는 주주총회 승인,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또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총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2년 연속 지배구조 요건 미달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도 상장 유지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무 재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승인 및 성실한 이행은 상장폐지 방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 상태, 재무 현황, 주요 경영 전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준수하며, 불성실 공시 및 허위 공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공시불이행, 자본잠식, 거래량 감소 등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예고 후 일정 기간(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나, 그 기간 동안 주식 매매가 제한되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재무 및 경영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어 주식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공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 결정 시, 해당 주식은 최대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매매가 제한되며,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정리매매 기간 중 매도 기회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 시 전문 투자자문 기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기업의 상장 적격성 평가부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심사, 거래 정지 절차 및 투자자 보호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거나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