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 15번째 판결만에 가장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최초의 실형 판결은 2023년 12월(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된 2호 판결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 및 향후 선고되는 판결 하나하나가 후속 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2호 판결과 최근 15호 각 판결의 요지 및 시사점, 특히 양형 판단 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요지
| ① 대법원에서 확정된 2호 판결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회사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회사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회사에도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 ② 최근 선고된 15호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2. 양형판단 주요 요소
재판부는 안전점검 후 해당 설비의 결함 방치, 안전교육 미흡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회사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회사대표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2호 판결을 살펴보면, 해당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의 재임 기간동안 동종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계 당국의 점검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경우라면, 그 회사 대표에게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짚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점검이나 근로감독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 및 개선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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