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업 노사관리 리스크 증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로 ‘노동존중’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입법 과제가 바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과 손배소 논란 이후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개정안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 주도권과 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과제에 포함되며 다시 입법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노사 리스크 지형을 바꾸는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요약 –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

1. 사용자 개념 확대 – 원청 사용자성 부여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곧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며 단체교섭 의무 및 쟁의행위 대응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됨에 따라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외주화 결정 등 기업의 경영행위 자체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제한 – 조합원 개인 책임 분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조합원 개별의 지위·역할, 손해 발생 기여도,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제한하고 배상액 감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구조적 분쟁 환경 변화

1. 실질 사용자 인정 리스크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 지배력이 문제 될 경우 원청은 직접 사용자로 간주되어 하청노조와 교섭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 관계임에도 고용관계로의 해석 리스크를 높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대응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중단 등 복합적 리스크로 확산됩니다.

2. 경영상 결정의 쟁의행위화

구조조정 통폐합 인수합병 등 고도의 경영판단 사항조차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면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파업 또는 기타 쟁의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상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확실한 집단교섭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예방 조치의 제약

정당한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자체가 금지되고 비정당 쟁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책임제한 및 감면 기준이 구체화되며 파업 장기화 시 비용 회수 수단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면제 조항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기존 분쟁 사건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4가지 조치

① 근로자성 판단체계 점검

• 특고·프리랜서 계약서에 지휘감독 전속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재검토
•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관리 규정 업무 매뉴얼 수수료 체계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고려한 정비 필요

② 원하청 운영구조 전면 점검

•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섭 책임의 유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운영 방식에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 필요

③ 분쟁 대응 내부 인프라 구축

•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및 대화 채널 확보
• 원하청·플랫폼·간접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별 대응 매뉴얼마련
• 집단교섭 분쟁상황 발생 시 외부 전문 노무사·변호사 등과 협력체계 수립

④ 쟁의 대비 실무 시나리오 설계

• 생산라인 이원화 대체 인력 투입 사업장 내 핵심 기능 유지 전략 수립
• 장기적 쟁의 시 대응 체계 마련 (서비스 연속성 확보 외주 전환 시 법적 리스크 평가 등)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측은 ‘한국 시장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확실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의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는 입장으로, 기업인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갈등 비용을 높이고 생산차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공정거래 관계로만 본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고용관계로 해석될 여지를 키워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자유계약으로 운영해온 모델이 사실상 집단교섭 대상 구조로 바뀔 수 있어 인건비 부담과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노란봉투법의 개정은 법률 조항의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법안 시행 전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이 주어질 예정이지만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사전 점검과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귀사의 조직과 계약구조의 전문적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용자성 관련 리스크 진단
• 계약구조의 적법성 재검토
• 쟁의행위 대응 시뮬레이션
• 분쟁 대응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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