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 사이 서울·수원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법인회생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대비 확연히 단축되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약 46일이었던 반면 서울은 약 30일, 수원은 26일로 ‘한 달 내 개시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2023~2025년 사이 수원·부산 등지에 회생 전문법원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처리 사건의 집중 및 배분, 사건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조직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배정되면서 담당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졌고 사실상 전담 재판부제도가 도입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 지연이 늘 문제였던 이전과 달리 법원이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고, 이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 세종, 충남을,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 광주회생법원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의 신속화에는 법원의 사건관리 시스템 디지털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접수와 배당, 심문, 결정 등 각 단계별로 전자서류 제출 및 시스템관리의 효율이 상승함에 따라 반복적 행정서류 처리의 병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과 부산법원은 ARS(자율 구조조정) 사건, 재도 사건, 간이회생 등 복잡한 유형을 분리하여 '실질 평균 개시 일수'를 더욱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등 일부 주요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개시결정을 받을 정도로 신속화된 겁니다.
통상 4~6주 이상 소요되던 과거와 비교해 극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업·사회적 요구의 반영
지난 3년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4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6곳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등록되는 회생기업 M&A 공고 사례 역시 2023년은 65건으로,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법원은 구조조정, 채무재조정, 회생 및 파산 선택 등 기업의 실제 생존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신청받은 사건을 한 달 내 개시하려는 대응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등 현장 중심 대응력도 높아
로펌과 변호사업계 역시 적극적으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만에 대표자 심문과 개시 결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과 운영 특수성, 급박한 경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법원에 실질적인 기업 측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내 개시결정이라는 처리 속도는 기업의 생존력을 견인하는 포인트가 되지만 채권자와 소액권리자 소외 등 내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관리인, 대리인 모두 채권자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 회생계획안을 투명하게 작성·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성도 함께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