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산업계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불확실성과 혼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을 함께 설계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영향 AI·워터마크 표시·고객 고지 등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예측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기본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다’라는 법조계 전문가의 진단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AI기본법이 ‘미완성 법’인 이유
AI기본법 제정은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이지만 법 자체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 고영향 AI 판단의 불확실성
법은 고영향 AI를 지정하고 관련 의무를 부과하지만 어떤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는 활용 맥락과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 사업자 개념과 적용 범위의 혼선
AI 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가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한 기업이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지위와 의무가 우선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실무적 이행 기준 부재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있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고지·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판례 공백의 위험성
현재 AI기본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판례가 전무한 상태로 이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규제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무엇을 이행하면 면책이 가능한지를 확정된 기준 없이 다투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법률과 달리 AI기본법 분쟁은 예측 가능한 대응이 어렵고 행정 해석과 법률 논리를 중심으로 사후에 책임 범위가 설정됩니다.
즉, 동일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전 관리 체계, 내부 문서화 수준, 대응 속도에 따라 기업의 책임 범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과 해석의 여지는 법 조문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AI기본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 법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조력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기술적·사업적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자사 서비스·솔루션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법률 관점에서 판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는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실무 기준 수립과 문서화
AI 결과물의 워크플로우별 표시·고지 정책,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분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감독 및 사고 대응 체계 등은 모두 법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 기존 법제와의 충돌 예방
AI기본법은 기존 개인정보·저작권·산업 안전 법령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은 기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기업 관점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
· 준비되지 않은 ‘고영향 AI’ 대응 체계
AI 도입 전 사전 평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기·고지 기준의 모호성
워터마크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적 수준에서의 고지를 설계하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내부준비 리소스 부족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AI기본법 대응은 사후 변론이 아니라 사전 설계
변호사의 개입이 특히 필요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적용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외부 AI 솔루션 계약 단계
개발사·플랫폼과의 계약 구조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법적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고영향 AI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단계
기술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 맥락과 영향도를 기준으로 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출시 전 고지·표시 설계 단계
AI 사용 고지,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표시 방식은 출시 이후 수정이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AI기본법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법입니다.
이는 법 조항이 빠져 있거나 세부 기준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산업 환경과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해석·보완되어야 할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자체의 완성이 아니라, 법과 현실을 연결하는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AI 도입 초기 단계부터 AI기본법의 적용 범위, 의무 이행, 내부통제 체계 구축, 분쟁 대응 전략 등을 기업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AI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