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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그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역대급 과징금 리스크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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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Dec

Dec.2025

Data Protection Alert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역대급 과징금 리스크 대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매출액 10% 과징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3%에서 세 배 이상 강화된 제재로, 개인정보 사고는 더 이상 보안팀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 책임이 직접 연결되는 전사적 법률 리스크가 됐습니다. 반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규모 유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은 물론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관리 체계로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및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INSIGHTS

언론 속 대륜

뉴스1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3,300만 명의 정보유출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의장 등 쿠팡 핵심 인사들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륜 장지운 변호사는 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한계를 짚으며, 여론의 압박 속에 김 의장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는 용단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괘씸죄'를 묻는 강력한 후속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5개월간 유출을 방치한 쿠팡 사태에 본 법인은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현지 집단소송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륜의 손계준 변호사는 SKT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일한 셈법을 끊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 국민을 대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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