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하게 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직업을 구하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어 사기죄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사변호사 “피고인에 동종 전과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검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에 대한 항소심 방어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검사 항소 기각 시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사실상 실형 면하기 어려워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병합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금 역시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검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사변호사 “미필적 고의 인정, 다만 확정적 고의는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 범죄에 관련이 있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음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된 측면 인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겨우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수사 단계를 혼자 감당했기에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만큼은 변호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에 어려운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만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수 회 찍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오랜기간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자책하셨는데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회사의 회식자리를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전을 하여 길가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었는데 음주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쓰리아웃을 이미 경험하여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폭행형사처벌 받은 의뢰인 항소 준비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폭행형사처벌로 징역 6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많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폭행형사처벌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변호사 “수사단계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인의 검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점■ 일관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동종 및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점 검사변호사 팀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변호사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폭행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구입 및 투약해 재판 받게 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입뿐 아니라 수차례 투약까지 하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해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검사변호사 “피고인 마약 범죄 처음, 모든 범행 시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마약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류를 구입, 투약하게 된 것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사정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마약처벌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마약처벌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광고 대행, 압수수색 및 수사 받아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하여 광고대행 일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술집으로 생각하였는데 알고보니 성매매업소였는데요.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석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수사 동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수사단계 동행 및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 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행위로 나아가게 된 경위, 성매매광고 내용, 방법, 정도 등 고려 무혐의를 주장함■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생을 통틀어 확인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함■ 기부를 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음 검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밀착 변호에 나섰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방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광고를 한 의뢰인은 오랜기간 광고대행을 하여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팀이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상처 생겨 아동학대죄 의심받아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자녀를 데려다주었는데 아침에 다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아이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처가 어떻게 난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죄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자녀가 과거 사건 혼동”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며 아동학대죄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에 자녀를 훈육한다고 회초리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찌검을 한 적이 없음■ 자녀가 과거의 일도 어제인 것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함 검사변호사 팀은 수사 단계 내내 함께 동석하여 상처와 의뢰인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쁜 와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석이 가능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