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교통사고고소 건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늦은 새벽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며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 교통사고고소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고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배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배송작업 중 정해진 규정속도보다 27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화물차 뒤에 가려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낸 의뢰인. 본 사고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만족하지 못하신 의뢰인은 원심 재판 당시 별다른 합의서와 탄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의 항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바로잡길 바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며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갈 수 있을 것 같단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과속을 하여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고소 당한 의뢰인 한밤 중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의뢰인(피고인)은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을 보지 못해 피해차량의 후면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주행 중이었으며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의 교통사고고소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의 경우, 형사고소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음 ■ 피해자는 의뢰인(피고인)과 법무법인 대륜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 다소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다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인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야간의 시간의 시골길이라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며 서행을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구호활동을 했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교통사고고소 대응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은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철재를 적재한 상태라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에, 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났으며, 피해자는 노령의 나이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