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벌금형] 원심 집행유예 항소해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지은 항소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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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낸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를 당해 집행유예가 나와 감형을 원하셨기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별다른 합의서와 탄원서도 제출하지 못해 원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방어해줄 항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낸 의뢰인. 본 사고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만족하지 못하신 의뢰인은 원심 재판 당시 별다른 합의서와 탄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의 항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바로잡길 바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항소전문변호사는 본 교통사고고소의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고소 원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이 양형의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해, 빠르게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초반, 완강한 엄벌을 바라셨으나 항소전문변호사의 합의 조율 끝에 사과를 받아주셨고,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 엄벌을 바란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 조율을 이끌어냄

이로써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요소가 됨을 피력함

이외에도 의뢰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점 참작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벌금형] 원심 집행유예 항소해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지은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항소심을 다룬 법원은 교통사고고소로 내려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로 인해 집행유에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을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항소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고소 사건에서 감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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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고소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보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서 부당하게 중형을 받았다는 판단이 드실 경우, 항소전문변호사와 빠르게 대응해 감경요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교통사고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항소 등 상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