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간, 강간미수 소송의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대륜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력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질서를 맞춰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치료방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재판을 위해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 없어 ”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아동학대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과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력을 통해 방임혐의 무죄와 상해 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죄의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는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유죄 위기 놓인 선생님의뢰인은 중학교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선생님(고소인)을 특정하여 수 회에 걸쳐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로 인정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의 없는 발언들”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림■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논리적 반박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함■ 유도신문 등을 대비하여 심도깊은 면담을 지속하며 불필요한 심증을 주지 않도록 도움 명예훼손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어떠한 고의도 없는 발언들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법성의 조각사유 등 토대 반박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피의사실마다 논리적으로 반박한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조사받게 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여러 영상과 사진을 편집하였다는 것을 뉘우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새로 시작하는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식대와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당시 하고 있던 공사에 대해 소개비용 대신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 억울하였는데요. 사기죄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재판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언급한 적 없어, 공소사실 인정 부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특화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새로 시작하는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음■ 해당 공사는 아직 추진 단계였으며,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 당시 하고 있던 공사에 대한 소개비용 대신 편의를 제공받은 것임 의뢰인의 사기죄무죄를 밝히기 위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무죄, 교부받지 않은 상당부분 밝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교부받지 않은 부분들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해로 인해 도촬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를 도촬한 동영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가 이 사실을 여성에게 알리면서 도촬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은 앞서 만났던 여자친구와 촬영한 것으로 고소한 여성과 관련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도촬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 동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앞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음■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은 고소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동영상 속 여성은 전 여자친구이며,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도촬죄 불송치, 재판 전 단계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전략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하여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도촬죄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로 인해 성매매처벌 행위 용이하게 해의뢰인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백링크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는데,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범행 가담 정도 크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매매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성매매사이트인 것을 모르고 광고하였음■ 피의자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를 만난 적이 없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 사건 방조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 사건 방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 행위를 행하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싶을 경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아주 소량이라 술자리가 끝나고 운전을 하였는데요.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결정을 목표로 사건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과가 있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이번에야말로 징역형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며,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인한 재판 직후 적발된 사례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난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장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을 준비하였고, 준비했던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x]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x]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숙취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x]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가 있었던 점 [x]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알코올중독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x]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을 받은 점 [x]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x]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점 음주운전사망사고 직후 음주운전재범 적발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