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성범죄형량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중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여 형량 및 처벌 방어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성범죄형량 감형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숙취상태로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위행위를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형량 및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은 숙취증상이 별로 없었기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문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형량 및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한 인천형사변호사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범죄형량 및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외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숙취증상이 없어 자신의 혈중알콜농도를 알지 못했음 ■ 의뢰인은 현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음란행위는 한 장소는 한적한 도로 구석이었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한 명임을 주장함 집행유예 결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형량 및 음주운전형량에 대해 감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동시에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적절한 감형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장관리자였으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며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와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비롯한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를 소지 및 유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메신저를 차단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의 부산성폭력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사범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평소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좋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원생과 종종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등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1심에서 성범죄형량으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에 모든 조사 단계에 성실하게 임하였지만 징역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성범죄형량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히 처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결과로 인해 생업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성범죄형량 낮추기 위해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추행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동종범죄 이력이 없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이에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심 파기, 집행유예 감형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형량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엄히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