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로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형량 낮춘 사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에 모든 조사 단계에 성실하게 임하였지만 징역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강제추행형량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히 처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결과로 인해 생업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강제추행형량 낮추기 위해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 이력이 없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이에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심 파기, 집행유예 감형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엄히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