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아동학대가해자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를 변호해 아동학대범죄에도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아동의 등교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해 빠른 대응이 필요했기에 의뢰인은 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아끼던 의뢰인, 아동학대가해자가 되다의뢰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당시 한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에 아이를 싼 행위가 구속·억압으로 보였으며, 다른 선생의 아동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방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반에 일부러 배정할 정도로 아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 이유를 밝히다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로 몰리게 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전달받았고, 이러한 사유들을 위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를 구속할 의도로 이불을 싼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은 자다가 혼자서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었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낮잠을 잘자고, 다른 영아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행위임■ 다른 선생의 행위는 피고인의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법원은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가중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을 제시했기에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 형사변호사 찾아아동학대가해자인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아동에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은 피해아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술에 취해 범행, 깊이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말을 걸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전 술에 만취하였으며 술 기운으로 인해 피해아동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학대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아동학대가해자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가해자를 고소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는 어린이집 담당교사와 원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녀를 체벌하고, 정서적으로 지속해서 학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위한 준비 아동학대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범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CCTV증거를 제출함 ■ 피해아동이 등원거부 및 두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남아있던 기록을 모아 제출함 ■ 피고인들은 훈육과정이라고 변명했지만, 심리치료상담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함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아동학대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륜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륜은 증거물제출을 위해 대륜이 보유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을 통해 CCTV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아동과 의뢰인의 심신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녀들 간 폭행사건을 말리려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본 사건 의뢰인은 우연이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가해학생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살짝 밀쳤을 뿐인데,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비록 상대가 미성년자이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대응 중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한 수행팀의 조력내용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했던 아동학대가해자’라는 낙인이 남게 될까 크게 걱정하고 계셨으며, 가능한 빠르게 오해를 풀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 얼굴을 때렸다는 가해학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 상대방은 예전에도 지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사건으로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음■ 상호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비교하자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가 조금 더 큰 상해에 이르게 됨 무고한 신고에 대한 대응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수행팀에서 초동 대응부터 신중하게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검찰수사나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며,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따지자면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빠른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간 학교폭력사건이 보호자나 담임교사 등과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이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분야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은 평일 저녁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긴급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안심하고 방문해주세요.

부모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돼본 사건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오해한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선생님께 ‘부모에게 맞았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로 인해 부모는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처와 아이의 진술이 있어 부모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아동학대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이에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며, 평소 아이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됨■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의뢰인은 아이에게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의 진술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싸움 결국 어린이학대 혐의로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질문을 무시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명시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인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어린이학대와 관련한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아동학대가해자 참작할만한 이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지병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 행위자는 피해아동에 학대 행위를 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평소 아이와 사이 좋았음■ 행위자는 자신의 우발적인 감정에 기인한 행위로 피해아동이 조금이라도 받았을 충격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평소 지병으로 사건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부싸움 도중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까지 간 사례입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빠른 대처로 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이 돌봐주는 지인의 아동학대 장면 봐의뢰인들은 원고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 이후 아이 몸에 멍이 들고, 분유를 잘 먹지 못하자 확인해보니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아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아이에게 이상증세 나타나 고통 명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아이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함■ 의뢰인들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아동학대가해자인 피고는 의뢰인들과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변호사팀은 아동학대를 한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7,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7,000만 원 아동학대 손해배상소송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힘들게 낳은 아이가 아동복지법위반 피해를 보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대륜은 의뢰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