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전 남편과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자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이혼시양육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이혼조정 전문 변호사들은 재판이혼소송을 위한 조정 신청을 통해 자녀에 대한 문제를 다퉈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이혼시양육비 감액 위한 반소 제기 당해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시양육비로 미성년자 자녀 1인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딸을 둔 의뢰인은 1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갑자기 남편은 소송 중 본인에게 과도한 금액이라면서 감액을 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의 반소에 적극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원고와 사건본인, 생활고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팀은 이혼시양육비 청구 성공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피고는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것임■ 피고의 월급, 퇴직금 등을 파악한 결과 피고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의 양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고통을 참작해주기를 호소함 이혼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양육비 청구액을 받아야 하는 사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시양육비 만족할 만큼 받게 돼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이혼시양육비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며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양육비 지급을 만족할 만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혼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