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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이혼시양육비 협의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 추심명령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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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시양육비 관련 협의를 마쳤음에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금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전 남편에 채권 및 압류 추심 명령을 받기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전 남편과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 이혼을 할 당시 이혼시양육비를 협의한 점을 밝혀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이혼을 하며 이혼시양육비 등에 협의하였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음

이혼 당시 양육비결정조서정본이 존재하므로 채무자는 양육지 지급을 이행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시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