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얻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훔쳐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다분야의 형사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절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 사건 병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수송대대 차량운행일지를 임의로 기재한 뒤, 차량을 개인용도로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작한 운행일지를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한 불법행위도 식별되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군형사 재판,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판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이사건으로 인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 군형사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만약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