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실질적 양육자 의뢰인 도와 망인 재산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삼촌으로, 의뢰인의 형이 이혼 후 갓난아기인 망인의 양육을 부탁하고 도망치듯 떠나 의뢰인 부부가 망인을 도맡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망인에게 엄마는 죽었다고 알려줘라, 나는 키울 여력이 되지 않으니 고아원에 맡겨라’라고 말하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친부모의 빈자리가 느끼지 않도록 25년간 망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친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현행법상 망인을 버리듯 도망친 피고가 상속 1순위였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을 버리고 떠난 피고가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반환 받을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속권자인 피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장례비용 등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장례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의뢰인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의 실질적인 양육자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 부부가 망인을 키우면서 찍었던 과거 사진들, 학교 등 망인의 비상연락처에 의뢰인 부부 연락처가 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망인이 의뢰인의 부부의 집에서 자랐으며, 실질적인 부모와 다름 없다는 점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상속결격자의 상속권 제한에 의거해 피고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결격자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산 상속권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해당 개정안으로 가족간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혈연으로 인한 상속이 아닌, 돌봄과 책임의 이행 여부를 상속 판단 기준에 포함된 것입니다.

의뢰인 변호사는 피고는 엄마로서 망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