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한·호주 FTA 협정관세 적용 시점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한·호주 FTA에서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관세법 체계에 따라 관세법상 ‘수입’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심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물품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관세법상 구속에서 해제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2021. 5. 1.부터 협정관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상 세율 인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애초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2021. 5. 1. 이후 수입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관세등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한·호주 FTA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어디에도 ‘수입’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 제2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외국물품으로 남아 있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비로소 관세법상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관세법상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선박의 입항 시점이나 물리적 도착 시점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관세법상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취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세율 인상이 예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2021. 5. 1.부터 협정관세율이 급격히 인상되는 구조였으므로 애초에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시점은 2021. 5. 1. 이후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에서 ‘수입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협정문 문언이나 물리적 반입 시점에 대한 형식적 해석이 아니라 관세법 체계 전반과 수입신고 제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협정관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역에 물품이 들어왔는지’ 여부가 아니라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FTA 협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시기별 세율이 달라지는 수입물품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