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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 과실과 보험 배상

윌셔 거리 교차로에서 옆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어느 보험이 무엇을 물어 주는지가 갈립니다.

검토일

01 GUIDE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 과실과 보험 배상: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과실 비율이 배상을 정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뉴욕 같은 무과실보험(No-Fault) 제도가 없어, 사고를 낸 쪽의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상대의 치료비와 손해를 물어 주는 구조입니다. 과실은 순수 비교과실(pure 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으로 나눕니다. 내 과실이 상대보다 크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호, 차선 변경, 속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과실 비율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 보험 없이 차를 몰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통증과 정신적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를 청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Proposition 213). 예외도 있으니 보험 상태가 애매했다면 상담에서 먼저 따져 봅니다.

사고 직후 서류와 기한

부상자가 있거나 재산 피해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운전자가 짧은 기한 안에 DMV에 사고 보고서(SR-1)를 내야 합니다. 경찰 사고 보고서(traffic collision report) 번호, 상대 운전자의 보험 정보, 현장과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아 둡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영수증, 일을 쉰 날을 보여 줄 급여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상대 보험사가 전화로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요청하면 바로 응하지 말고 상담 뒤에 정합니다. LA 메트로 버스나 시 소유 차량, 도로 결함처럼 공공기관이 얽힌 사고는 소송보다 앞서 짧은 기한 안에 정부 청구서(government claim)를 먼저 내야 해서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식당 배달처럼 일하는 중에 난 사고라면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에 어떤 순서로 청구할까

상담에서는 과실이 어떻게 나뉠지, 상대의 배상책임보험과 내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특약(UM/UIM), 의료비 특약(MedPay) 가운데 어디에 먼저 청구할지를 정리합니다. 상대 보험 한도가 치료비에 못 미쳐 보이면 내 보험의 무보험·저보험 특약이 중요해지고, 이 청구에도 계약상 절차가 따릅니다.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먼저 냈다면 나중에 받는 배상금에서 돌려받으려는 청구(lien)가 들어올 수 있어, 합의 전에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안은 치료가 끝나기 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서(release)에 한번 서명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s)도 사고 유형과 상대에 따라 따로 따져 봅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캘리포니아 사건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맡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