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뒤 처음 며칠에 정해지는 것
체포되면 경찰서나 보안관(Sheriff) 구치소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는 입소 절차(booking)를 거칩니다. 카운티마다 보석금 기준표(bail schedule)와 석방 방식이 다르고 자주 바뀌어 왔으므로, 출석 서약만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판사가 석방 조건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구금된 사람은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첫 법원 출석인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 나가 혐의를 듣고 답변합니다. LA 시처럼 일부 도시는 시 검찰(City Attorney)이 경범죄를 기소하지만, 그 밖의 지역의 경범죄와 모든 중범죄는 카운티 지방검찰(District Attorney)이 기소합니다. 중범죄는 대배심보다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행위를 경범죄와 중범죄 어느 쪽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죄(wobbler)도 있습니다. 가정 다툼 사건에서는 형사 접근금지명령(criminal protective order)이 내려지는 일이 많으니 명령문을 꼭 확인합니다.
가족이 지금 해 둘 일
체포된 사람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입소 번호(booking number)를 알면 보안관 구치소 조회 시스템에서 위치와 다음 법원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경찰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구치소 전화는 녹음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과 통화하면서 사건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전해 주세요. 한국 국적자는 영사 통보를 요청할 수 있어, 원하면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체포 사실을 알고 연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권, 체류 신분 서류, 직장과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는 석방 조건을 다툴 때 쓰일 수 있으니 모아 둡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새 혐의나 명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르는 길
상담에서는 혐의가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석방 조건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 다음 출석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건에 따라 재판 대신 프로그램 이수로 마무리하는 다이버전(diversion) 같은 길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적용 여부는 혐의와 전력,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유죄 인정(plea) 하나가 영주권, 비자 갱신, 재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민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에서 기록 말소(expungement)를 받더라도 이민 절차에서는 유죄 기록이 그대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다면 석방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허락 없이 출석일을 놓치면 체포영장(bench warrant)이 나오고, 사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