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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국 절도 혐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 들어 있었고, 출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왔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절도 혐의: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장 안에서 붙잡혀도 절도가 된다

뉴욕에서 상점 물건을 가져가다 적발되면 대개 경범죄인 절도(petit larceny)로 다뤄지고, 물건 가격이나 경위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가 되기도 합니다. 매장 출구를 나서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계산하지 않을 생각으로 물건을 숨겼다는 점이 문제 되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실수였는지, 처음부터 가져갈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이 출석 통지서(Desk Appearance Ticket)를 주고 풀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정식 형사 절차의 시작이므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bench warrant)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행이 계산하는 줄 알았다거나 셀프 계산대를 잘못 조작했다는 사정도 이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매장의 배상 요구 편지는 별개

체포와 별도로, 얼마 뒤 매장이나 그 대리 업체가 민사상 배상금을 요구하는 편지(civil demand letter)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을 내더라도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형사사건과 이 요구는 대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장 보안 요원이 내민 자백서나 진술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사본을 요청해 보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영수증, 결제 앱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정보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도 모아 두십시오. 편지의 표현이 강하더라도 응할지와 어떻게 답할지는 형사 사건 진행을 보며 변호사와 정하면 됩니다. 매장 측이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면 그 매장에는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건이 비자에 남기는 것

절도는 미국 이민법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작아도 앞으로의 비자·ESTA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 협상(plea)이나 조건부 종결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결과가 이민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였으니 빨리 끝내자는 마음에 서둘러 유죄를 인정하면, 형사 처벌보다 입국 문제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와 혐의, 다음 법원 날짜, 귀국 일정을 확인하고 출석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비자나 ESTA 신청에서는 사실대로 답해야 하므로 사건 결과 서류를 받아 두십시오. 다음 법원 날짜 전에 귀국해야 한다면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십시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3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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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절도 혐의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