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해도 사건은 남는다
미국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도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할 수 있고, 이 영장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석금을 냈다면 몰수될 수 있고, 다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영장이 확인돼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여부는 사건을 정리하는 계획의 일부로 정해야 하며, 사건을 피하는 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귀국한 뒤 미국 법원에서 온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지 못해 일정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받을 주소를 변호사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법원과 정해야 할 것
먼저 석방 조건에 여권 제출이나 출국 금지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다면 판사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 사건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범죄 사건에서는 유죄 인정(plea)이나 선고처럼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원격 출석이 허용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호사가 다음 일정을 법원과 미리 조율해 두면 귀국 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사건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법원 사건 번호, 다음 기일, 변호사 연락처, 받은 서류 원본을 모두 챙겨 두십시오. 법원이 정한 기일을 바꿔야 한다면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보석금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냈다면 출국 계획을 그 사람과도 미리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입국과 한국 쪽에서 생길 문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체포 이력이 있으면 다음 ESTA나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사건 결과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입국을 시도하면 공항에서 길게 조사받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리 결과 서류(certificate of disposition)를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 형법은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되므로, 특히 마약이나 도박 관련 사건은 미국 사건과 별도로 한국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한국 법 문제라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사건 단계와 석방 조건, 귀국 일정을 확인하고 출석 방식과 일정 조율 계획을 세웁니다. 한국 직장이나 학교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