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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국 여행 중 체포

여행 마지막 날 밤, 일행과 다투던 중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귀국 항공편은 내일 아침인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여행 중 체포: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체포 뒤 이어지는 절차

뉴욕에서 체포되면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과 지문 채취를 거친 뒤, 출석 통지서(Desk Appearance Ticket)를 받고 풀려나거나 판사 앞의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로 넘겨집니다. 기소인부절차에서는 혐의가 고지되고, 석방 여부와 조건이 정해집니다. 석방 조건으로 여권 제출이나 출국 제한이 붙을 수 있어, 귀국 일정이 사건 진행과 바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고 풀려났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한국의 흐름과 달리, 체포 직후부터 법원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체포 때 받은 서류에는 다음 법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진으로도 남겨 두십시오.

영사관과 변호사에게 알리기

외국인이 체포되면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뉴욕이라면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그 대상입니다. 영사관은 가족 연락이나 변호사 명단 안내 같은 도움을 주지만, 변호인 역할을 하거나 석방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묻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피해자나 일행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정리하려 하면 접근금지 명령(order of protection) 위반 같은 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영사관과 변호사에게 함께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 이후와 다음 입국까지

사건이 끝나기 전에 출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석방 조건과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항공편을 바꾸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체포 기록은 사건이 정리돼도 남을 수 있고, 다음 ESTA나 비자 신청서에는 체포·유죄 관련 질문이 있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면 사건 자체보다 더 큰 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혐의와 다음 법원 날짜, 석방 조건을 확인하고, 출석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지와 이민·비자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처리 결과를 증명하는 법원 서류(certificate of disposition)는 이후 비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으니 받아 두십시오. 여행 일행이 함께 체포됐다면 각자 다른 변호사가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3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여행 중 체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