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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국 경찰 조사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해 잠깐 와서 이야기만 하자고 합니다. 체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되는 건지 망설여집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경찰 조사: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잠깐 이야기만'이 의미하는 것

미국에서는 체포 전에 수사관이 자발적인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한 말도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면담에서는 묵비권 고지(Miranda warning)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수사관은 면담 중 다른 사람이 이미 진술했다거나 증거가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한국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듯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스스로 분명히 말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연락해 온 곳이 시 경찰(NYPD)인지, FBI 같은 연방 기관인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관이 친절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묻더라도 기록되는 면담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면담 장소가 경찰서라면 언제든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묵비권과 변호인 요청은 분명하게

조사 중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말로 밝혀야 합니다. 애매하게 망설이거나 일부만 답하면 권리를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묵비권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연방 수사관에게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말하기 어렵다면 답하지 않는 편을 택하십시오.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휴대전화 수색에 동의하라는 요청도 거절하고 영장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공항 등 국경 검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사관이 대화를 이어 가려 해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면담 중 서명을 요구받는 진술서에도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연락해 온 기관과 담당자, 나를 피의자로 보는지 참고인으로 보는지, 이미 한 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면담에 응할지, 변호사가 대신 연락해 범위를 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조사 결과가 비자나 체류 신분에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봅니다.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조사 중에 출국해도 되는지, 출국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도 상의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서에 다녀왔다면 받은 명함이나 서류, 기억나는 질문을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수사기관과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조사받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학생이나 주재원이라면 학교나 회사에 알릴지, 언제 알릴지도 함께 정합니다. 면담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날짜와 장소부터 알려 주십시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경찰 조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