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계속된다
한국에서는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기도 하지만, 미국 형사사건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 진행하므로 피해자의 뜻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뉴욕은 폭행을 부상 정도나 사용한 물건 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가벼운 몸싸움은 괴롭힘(harassment) 같은 위반행위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판사는 상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접근금지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연락하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법정모욕(criminal contempt)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새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는 서면에 적혀 있으므로, 같은 숙소나 직장처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당방위와 영상 자료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justification)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대응의 정도와 상황이 함께 따져지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술집이나 거리의 CCTV, 일행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 결제 기록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빨리 사라집니다. 내가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경찰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싶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행 중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용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말고, 이름과 연락처를 변호사에게 전해 주십시오. 상대에게서 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상담에서 정하는 것과 비자 문제
첫 상담에서는 혐의의 등급,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 다음 법원 날짜를 확인하고 귀국 일정과 어떻게 맞출지 정합니다. 폭행 관련 혐의는 죄명과 처리 결과에 따라 이민법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량 협상(plea)을 받아들이기 전에 비자와 향후 입국에 미칠 영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쯤으로 생각한 결과가 미국 이민 절차에서는 유죄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ESTA나 비자 신청서에도 사실대로 답해야 하므로, 처리 결과 서류를 받아 보관해 두십시오.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학생이나 주재원이라면 학교·회사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가 다친 경우 민사 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어, 형사 사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