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가 형사 절차의 처벌 수위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 합의는 대개 민사 배상만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운전자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가해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그 운전자의 책임보험사가 지급하고, 보험 한도가 사실상 상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에서는 치료비 일부가 무과실보험(No-Fault)으로 먼저 처리되기 때문에, 협상은 그 밖의 손해, 특히 위자료(pain and suffering)를 두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법이 정한 중상해(serious injury)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도 한국과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가해 운전자와 직접 만나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
합의금은 다친 정도와 치료 경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과실 비율을 두고 정해집니다. 일정 시점 이후 제기된 뉴욕 자동차 사고 소송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상대보다 크면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 과실 다툼이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먼저 냈다면 그 보험사가 합의금에서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나설 수 있어(구상, subrogation),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이를 정리한 뒤에 정해집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 받은 치료도 기록과 번역을 갖추면 손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 한도가 손해에 못 미친다면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처럼 책임을 나눌 상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면 대개 같은 사고로 더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서명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 기록과 손해 자료를 갖춰 다시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이 맞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협상만 이어 가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제안서와 보험 정보, 치료 기록을 함께 보고 지금 합의할 단계인지,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미국 인신상해 사건은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임 조건도 처음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금이 정해진 뒤에도 보험사 구상분과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점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