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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국 유학생 체포 — 형사 사건과 체류 신분

뉴욕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한국에서 받았거나, 유학생 본인이 풀려난 뒤 다음 학기와 비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법원, 이민 당국, 학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유학생 체포 — 형사 사건과 체류 신분: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한 사건이 세 곳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체포되면 형사 사건이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로 법원에 올라가고, 판사가 석방 조건이나 접근금지명령(order of protection)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체포 사실을 근거로 학생 비자를 취소할 수 있고,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관리하는 SEVIS 기록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징계 절차도 형사 사건과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비자와 SEVIS 기록에 대한 정부 조치가 잦았고 일부는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어,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있다면 체포된 경찰서와 사건 번호, 첫 법원 출석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해 둘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체포된 외국인은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연락을 받습니다. 경찰이나 학교 조사 담당자에게 진술하기 전에는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 안전하며, 사건 내용을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 석방 조건이 적힌 문서, 여권과 I-20, 비자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데 방학이라고 한국에 다녀오면 재입국이 어려워지거나 출석일을 놓칠 위험이 있으니,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나왔다면 상대방과 같은 수업이나 기숙사에 있더라도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압수물 영수증도 함께 보관합니다.

형사 결과를 이민 쪽에서 다시 읽는 상담

상담에서는 혐의와 다음 출석일, 석방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을 마무리할 방식을 검토하면서, 그 결과가 이민법상 유죄 판결(conviction)로 취급되는지, 앞으로 비자 갱신이나 취업 비자, 영주권 신청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형사 법원에서 가벼워 보이는 처리라도 이민 심사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합의안에 동의하기 전에 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무엇을 언제 알릴지도 학교 규정과 신분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유학생 체포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순서를 맞추면 선택지를 덜 잃습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체포된 학생 본인과 맺어진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3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유학생 체포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