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형태가 규칙을 정합니다
서류 없이 함께 시작했다면 법이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주법의 기본 규칙이 동업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채웁니다. LLC라면 운영 약정(operating agreement), 주식회사라면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내규(bylaws), 주주 간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빠진 부분을 주법이 메웁니다. 파트너나 회사를 운영하는 동업자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주의의무를 지므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몰래 경쟁 가게를 차리는 것은 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회사 장부와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LLC에서 한쪽이 해산을 청구하면, 다른 지분권자가 공정한 가치로 지분을 사들여 해산을 피하는 절차도 주법에 있습니다. 주 세금 미납이나 신고 누락으로 법인 자격이 정지(suspended)되면 소송을 내거나 방어하는 데 제약이 생기니 회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다툼이 커지기 전에 확보할 것
설립 서류, 운영 약정이나 주주 간 약정, 각자 넣은 투자금과 빌려준 돈의 증빙, 세금 신고서(K-1 포함), 은행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매출을 POS 시스템이나 배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내 권한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동업자가 회사 계좌 접근을 막았더라도 맞대응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돈을 옮기지 말고 먼저 상담합니다.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 가게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명의가 분쟁 뒤 누가 가게를 이어 갈 수 있는지를 사실상 정하기도 합니다. 동업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담에서 고르는 길
상담에서는 동업 관계를 이어 갈지,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고 나갈지, 회사를 정리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약정에 매수 조항(buy-sell)이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가 출발점이 되고, 없으면 협상과 조정, 회계 정산(accounting) 청구, 해산 청구 같은 경로를 비교합니다. 지분 가치는 장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가게의 영업 상태와 부채, 리스 조건을 함께 봅니다. 분쟁 중에도 직원 급여와 세금, 임대료 같은 회사 의무는 계속되니 누가 처리할지 임시로라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나 투자자가 한국에 있어 한국 법원 절차나 한국 재산 집행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