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 어떤 형태로 세울까
미국 법인은 연방이 아니라 각 주 법에 따라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가 설립한 주와 다르면 그 주에도 외국 법인 등록(foreign qualification)을 해야 합니다. 델라웨어는 회사법과 법원 판례가 잘 정비되어 투자 유치를 생각하는 회사가 많이 고르고, 뉴욕에서만 사업한다면 뉴욕에 바로 세우는 편이 관리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LC)가 대표적인데, 미국 세금 처리와 한국 모회사의 세무 처리가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뉴욕에서 LLC를 세우거나 다른 주 LLC를 뉴욕에 등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문 공고(publication)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주에는 없는 절차입니다. 법인을 세운다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직원 파견 계획이 있다면 비자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전후로 맞출 서류
주 정부에 설립 서류(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또는 articles of organization)를 내고, 소송 서류 등을 받을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합니다. 이어서 국세청(IRS)에서 사업자 번호(EIN)를 받는데, 대표자에게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는 외국인 대표자의 방문이나 추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정관(bylaws)이나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에 한국 모회사와 현지 경영진의 권한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정보 보고처럼 연방과 주의 신고 제도가 바뀌어 왔으므로, 설립 시점의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 쪽 신고까지 묶어 정하는 상담
상담에서는 미국에서 할 사업의 내용, 투자 규모, 직원 채용 계획, 미국 거래처가 요구하는 계약 주체를 놓고 주와 법인 형태를 정합니다. E-2 투자자 비자나 주재원용 L-1 비자처럼 법인 구조와 연결되는 비자가 있어, 설립 단계부터 그 요건을 염두에 두면 다시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비자 승인은 심사 기관이 판단하므로, 법인을 세웠다고 비자가 따라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과 운영 서류는 SJKP LAW FIRM LLP가 맡고, 한국 외국환거래 신고나 한국 모회사 쪽 법률 검토는 SJKP와 별개인 한국 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설립 뒤에도 주마다 정한 연차 보고와 세금 신고 기한이 이어지니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