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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국 직원 해고 분쟁 대응

한국 모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 법인 인력을 줄였는데, 해고된 직원의 변호사에게서 차별을 주장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말만 믿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직원 해고 분쟁 대응: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의 고용이라도 다툼이 생기는 이유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을 어느 쪽이든 끝낼 수 있는 임의 고용(at-will employment)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실제 이유가 국적이나 나이 같은 보호 특성이거나, 직원의 신고·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이라면 위법이 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인권법은 연방법보다 보호 범위가 넓은 편이라, 직원 수가 적은 회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을 다르게 대우한 기록이 국적 차별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일도 있습니다. 직원은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나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주·시 법에 따라 법원 소송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뒤 회사가 먼저 할 일

해고 관련 진정이나 변호사 편지를 받으면, 관련 이메일·메신저·인사 기록을 지우지 않도록 사내에 자료 보존 지시(litigation hold)를 내립니다. 한국 모회사와 한국어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도 미국 소송의 증거 개시(discovery) 대상이 될 수 있어 함께 보존합니다. 해당 직원의 인사 평가, 경고 기록, 해고 결정 과정과 결정한 사람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고용 관행 배상책임보험(EPLI)에 들어 있다면 통지 기한이 있을 수 있어 보험사에 바로 알립니다. 회사 사람이 해고된 직원에게 따로 연락해 주장 철회를 설득하는 일은 보복 주장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평가 기록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면 사후 정당화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손대지 않습니다.

합의와 다툼 사이를 정하는 상담

상담에서는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얼마나 있는지, 직원 주장이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다툴 때의 비용과 시간을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퇴직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로 정리한다면 직원의 권리 포기(release)가 유효하도록 고령 근로자 보호 규정 같은 형식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뉴욕은 해고 사실과 보험 종료 시점을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등 해고 절차 자체에도 규정이 있고,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줄였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감원에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뉴욕주 대량 해고 통지법(NY WARN Act)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인사 조치를 위해 미국 법에 맞는 취업 규칙(employee handbook)과 평가 체계를 갖추는 일도 함께 논의합니다. 미국 소송과 진정 대응은 SJKP LAW FIRM LLP가 맡고, 한국 모회사 임원의 책임이나 한국 쪽 인사 규정 문제는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직원 해고 분쟁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