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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입국

미국 범죄기록과 비자

유학이나 주재 중 체포된 뒤 국무부에서 비자가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거나, 과거 미국 사건 때문에 새 비자 인터뷰가 걱정됩니다. 비자와 체류 신분, 형사 사건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범죄기록과 비자: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비자 취소와 체류 신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에 들어올 때 쓰는 입국 서류이고, 미국 안에 머무를 자격인 체류 신분(status)과는 구분됩니다. 체포 소식이 국무부에 전해지면 유죄 판결 전이라도 예방 차원의 비자 취소(prudential revocation)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의 체류 신분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 번 출국하면 그 비자로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라면 학교가 관리하는 SEVIS 기록이 범죄 기록 조회를 이유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어, 신분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이민법상 평가도 반드시 같지 않아서, 형사 법원에서 가볍게 끝난 사건이 비자 심사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비자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미국에 머무는 중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그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비자 인터뷰 전에 모을 서류

새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DS-160)의 체포·유죄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그 답을 뒷받침할 법원 처분 증명서(certificate of disposition)를 준비합니다. 체포 보고서나 기소 서류, 사건을 마무리한 결정문, 이수한 프로그램이나 납부 내역이 있다면 영문 원본으로 갖춰 둡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영사가 대사관 지정 병원의 건강검진(panel physician)을 받도록 보내는 경우가 있어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해 면제(waiver)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빠진 채 인터뷰에 가면 추가 서류 요청으로 심사가 멈추는 일이 흔합니다. 기록이 봉인됐더라도 비자 신청에서는 사건을 밝히도록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봉인된 기록을 받아 보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쪽과 이민 쪽을 함께 보는 이유

아직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가 앞으로의 비자 심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인이 유죄 인정 합의(plea)를 검토할 때 이민법상 결과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그 범죄기록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면제 신청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비자 발급은 영사의 재량이 큰 영역이라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고, 상담에서는 준비할 서류와 순서, 예상되는 지연을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처벌 기록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한국 쪽 서류 발급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나 영주권처럼 앞으로 이어질 신청이 있다면, 지금의 처리 방식이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읽힐지까지 함께 봅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3 OFFICES

상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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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범죄기록 비자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