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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입국

미국 체포 기록과 ESTA

뉴욕에서 체포됐다가 사건이 기각됐거나 가볍게 끝났습니다. 다음 출장이나 여행 때 ESTA 신청서의 범죄 관련 질문 앞에서 손이 멈춘다면,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토일

01 GUIDE

미국 체포 기록과 ESTA: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문 가이드 보기 →

ESTA가 묻는 것과 비자 신청서가 묻는 것

ESTA 신청서에도 범죄 이력에 관한 질문이 있지만, 모든 체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체포나 유죄 판결을 묻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자 신청서(DS-160)는 체포 이력을 훨씬 넓게 묻고, 기각되거나 기록이 봉인(sealed)된 사건도 밝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서류에 답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문구를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드러나면 체포 자체보다 더 오래 입국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STA는 승인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다시 확인하는 구조라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신청 전에 갖춰 둘 법원 기록

먼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 주는 법원 처분 증명서(certificate of disposition)를 받아 둡니다. 체포 당시 받은 서류, 사건 번호, 변호인이 있었다면 그 연락처와 마무리 서류도 함께 모읍니다. 뉴욕에서는 기각된 사건의 기록이 봉인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 확인을 거쳐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같은 신청을 되풀이하기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영사 인터뷰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되므로, 기록과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STA 신청 결과 화면과 신청 번호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비자 신청서와 설명을 맞추기 쉽습니다. 봉인된 기록을 받으려면 본인 서명이 든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미국에 있을 때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출국 일정이 있을 때 상담에서 보는 것

상담에서는 체포 혐의, 사건의 마무리 방식, 아직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라면 출석 의무와 체포영장 여부가 우선이고, ESTA 신청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사건이 끝났다면 이민법상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한다면 면제(waiver)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가늠합니다. 출장이나 학회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비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순서를 짭니다. 입국 허가 여부는 결국 영사와 국경 심사관이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ESTA가 막혔다고 해서 미국 방문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니며, 비자 심사는 ESTA와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3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미국 체포 기록 ESTA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