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협회·법무법인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집중 점검
경영·법무·개발 실무자를 위한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AI 기본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와 법적 책임 구조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며,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의 발표자인 최이선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AI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리걸테크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인 ‘대륜 AI’ 법률검토 시스템을 직접 기획·제작·적용까지 총괄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와 법적 책임 구조를 짚고, 나아가 AI를 경영에 실질적으로 활용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발표는 남권율 변호사가 맡는다. 남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 등 다분야 규제 개선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고영향 AI와 관련된 투명성·안전성·책임성 확보 의무와 이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법률 자문 및 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지민희 변호사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각 기업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법의 적용 및 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륜 조영곤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장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영향 AI의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법 조문 설명을 넘어 실제 기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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