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변호사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 안이고 포천시법원 관할 구역의 사건이라면 포천시법원이 맡습니다. 소액사건 범위를 넘으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다른 시·군에 산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상대방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포천 학교의 사안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한 교육지원청이 포천에 있으므로 행정소송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포천은 의정부고용센터가 맡고, 밀린 임금 진정을 받는 곳도 같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 권역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포천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와 회생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포천시법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간이회생을 뺀 회생·파산 사건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이 권역에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재산, 사업자 명의 채무와 개인 채무를 나눠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