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건도 제주시와 같은 제주지방법원 한 곳이 맡습니다. 서귀포에는 지원이 없어 민사·형사 1심과 재판상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 행정소송 1심까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고, 제주가정법원이 없으므로 가사사건은 제주지방법원 가사부가 담당합니다. 서귀포 안에 있는 법원은 서홍동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으로, 소액 사건 같은 일부 민사 사건을 다루고 형사 사건은 즉결심판만 맡습니다.
수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서귀포경찰서가 맡고,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수사하기도 합니다. 국가경찰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도 있습니다. 기소는 지청이 없어 제주시의 제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하고, 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맡는 제주세무서가 서귀포지서를 두고 처리하며 상급 기관은 부산지방국세청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맡고, 제주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습니다.
서귀포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의 제주 분사무소입니다. 서귀포와 제주시는 1심 법원이 같은 제주지방법원이어서 제주 분사무소가 서귀포 사건도 상담합니다.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 페이지에 모아 둔 사례는 제주 분사무소가 맡은 사건으로, 서귀포 사건으로 표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에는 이혼·상간 소송과 형사·성범죄·음주운전 사건이 비슷한 수로 섞여 있습니다. 서귀포 변호사를 찾을 때는 서류를 보낸 곳이 제주지방법원인지 서귀포시법원인지, 회생 사건이라면 광주회생법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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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서귀포경찰서(서귀포시)
- 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
- 세무서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서귀포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 노동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서귀포 사건은 가장 가까운 제주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53건과 소속 변호사는 제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서귀포 자주 묻는 질문
서귀포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어디인가요?
제주에는 세무서가 제주세무서 한 곳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맡으며, 조직 안에 서귀포지서를 두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입니다.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이지만 국세 행정은 부산 쪽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무서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뒤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서귀포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면 누가 심의하나요?
학교가 속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사안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어 학교가 직접 조사하던 예전 방식과 다릅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행정소송 1심은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서귀포 사업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있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가 맡으며 서귀포에는 지사가 없습니다. 제주에는 고용노동부 지청도 없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처럼 노동청에 낼 일은 접수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서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면허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어서 1심은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와 따로 진행되므로 서귀포경찰서 조사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지하 기계식 무료주차(SUV 주차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