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News

Various media outlets are also highlighting the expertise of Daeryun Law LLC.
Check out interviews, legal advice, and columns by Daeryun's lawyers.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Media 국제신문
작성일

2025-04-07

View 14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오픈채팅서 만난 피해자 사칭
3500만 원 상당 금품 가로채
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한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액 상당해”

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B 씨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B 씨를 사칭해 대출받는 등 35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B 씨가 자폐증을 앓아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천정민 변호사는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소득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바로가기)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