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손해배상 청구 핵심 근거 될 것”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하 SKT)이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SKT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여러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SKT는 지난 2022년 해커가 헥심 인증 서버(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T는 인터넷과 관리망, 사내망 등을 모두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고, 외부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지연된 점도 지적했다. SKT가 지난 4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72시간 안에 위원회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에서 5월 2일 가입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의결했으나, 유출 확정에 대한 통지는 같은달 28일에서야 이뤄졌다.

이같은 개인정보위의 발표로 SKT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정보 유출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후 법무법인 대륜 등을 포함한 여러 로펌들은 SKT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KT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S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며, 이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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