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Q
View47,600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줬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해주네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문의 답변
네,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전등기를 해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 판결을 근거로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증거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건설·부동산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Key Case Studies
view more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Related Member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