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증거보전신청 어떤 법원에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View625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황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숙박업소 CCTV 확보를 고민 중입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어서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보전신청

A

관련 문의 답변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숙박업소의 CCTV 영상처럼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르면,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해야 하며, 소송 전에는 증거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거보전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증거가 유효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AI Big Data Judgment Analysis Defense unique to Daeryun Law Firm
More than 300 Expert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past 4 years 149,451 consultations

증거조사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전화예약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온라인예약

Related Members

view more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이현지변호사님

이현지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김현수변호사님

김현수

책임변호사

이메일

육군군사법원 재판3부 군판사 경력

T. 070-7510-3368

박정구변호사님

박정구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2387

이강일변호사님

이강일

변호사

이메일

형사/음주교통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다은변호사님

김다은

변호사

이메일

민사/기업법무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