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어떻게 해제하나요?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여러 사유와 절차를 통해 채권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이때 공탁은 금전만 가능하며, 공탁서와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제출 후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방공탁 사실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해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각하·취하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청서, 가압류결정문 사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가압류 이후 상황이 달라져 존속 사유가 사라진 경우,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또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정리하면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 그리고 채권자의 제소 지연·본안 패소·사정변경 사유 등을 근거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핀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