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보호법 | 대상
- -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의 종류
- 2. 영업비밀보호법 | 처벌
- 3. 영업비밀보호법 | 주요 업무분야
- 4. 영업비밀보호법 | 대응 방법
- - 영업비밀보호법 | 대륜의 조력
1. 영업비밀보호법 | 대상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판매 및 생산 방법 그 밖의 메뉴얼 등 기업 영업에 유용한 정보를 뜻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의 종류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의 종류
2. 비밀로 관리하는 기업 고유의 경영방식
3. 제품 및 시설 설계도, 제품 상산방법 등의 기술정보
4. 고객명부, 주요계획, 관리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
이러한 영업비밀이 내부적으로 누설되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영업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기업 측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보호법 | 처벌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 성립요건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행위
4.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수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초과 시,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ference
3. 영업비밀보호법 | 주요 업무분야
Reference
4. 영업비밀보호법 | 대응 방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를 거쳐 방어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며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혼자서 해결하기란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관련 형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사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신속히 사건 대응에 가능하며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사안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한 뒤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