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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80,849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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